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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노믹스가 인플레를 유발한다 엔화 약세가 됐다고 해서 지금 자신이 보유한 엔화 자산의 액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보면 엔貨 가치가 떨어진 만큼 자산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경제적 기반이 강하고 재정상태도 건전하다면 국내에서 자산을 엔화로
갖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범죄증가, 사회적인 도덕성 결여, 공무원 책임감 결여로 대표되는 사회적 불안과 재정파탄
접근, 금리상승, 공적연금 붕괴에 따른 노후 불안, 엔低에 의한 엔화 자산 감소 등의 사회적 경제적 불안, 정치적 불안 요소 등 불안재료는 적지
않다.
'국가란 국가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을 수탈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지금 일본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로, 첫 번째 수탈 도구는 세금이다. 오부치 정권이 '항구적 감세'로 도입했던 '정률감세(定率減稅)'. 이것은 연간 25만 엔을 상한으로
소득세의 20%를 감액한다는 조치지만 이것은 조만간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샐러리맨들의 급여소득 공제도 축소·폐지되고 퇴직소득공제도 재검토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세의 5 ~ 10% 상승은 확실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는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말은 후임 총리가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소비세 다음은 상속세 그리고 그 다음은 소득세 인상이다. 이처럼 세금과
인플레를 통해 정부는 자신의 부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생각하고 벌써부터 자산방어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1,400조엔의 개인 금융자산 가운데 외화예금으로 운용되거나 해외 금융기관으로 옮겨진 자산은 약 14조엔, 전체의 1%에
정도다.
■ 향후 5년 내 소비세 20% 시대가 된다 2003년 일본의 세수는 약 41조엔. 그 가운데
법인세(약 9조엔), 소득세(약 13조엔), 소비세(약 10조엔)의 3가지가 전체의 80%(약 32조엔)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3가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혈안이 돼 있지만 법인세만은 예외다.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주주의 발언력이 높아진 가운데 강경의견을 내놓는 외국인 주주가
전체의 40%에 이르렀다. 외국인들은 특히 안정성장형 즉 일본경제를 리드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특히 오릭스, HOYA, 야마다전기는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섰으며 롬, 시오노기제약, 후지사진필름, TDK 등도 40%를 넘는다. 혹은 소니 가오 닌텐도 같은 브랜드 파워가 있고
글로벌하게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에도 중동의 오일머니나 화교머니 같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주주들은
'일본만큼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없다. 일본정부가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본사를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본사 이전을 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정부의 세수인상 타깃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향하게 된다. 그 중 소비세 인상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언론이 가세하고 일부
재계 관계자들도 '소비세 16%는 어쩔 수 없다'고 응원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연금재원으로 소비세 인상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이즈미의 재임기간에도 소비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2005년에는 10%까지 상승하고 그 후 단계적으로 상승, 향후 5년 내 소비세
20% 시대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세수인상 타깃은 소득세다. 국가재정이 파산직전이기 때문에 소득세 인상 법안은 쉽게 통과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샐러리맨들의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며 만일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공제액을 줄이면 실질적인 증세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국가가 인상하기 쉬운 것이 상속세로, 이 역시 조만간 인상될 것이 분명하다.
■ 당신이 국가의 빚을 떠맡게 되는 날
앞서 무거운 세금부담과 인플레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자산을 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기는 몇 가지 징후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1)
장기국채 금리가 3%를 넘을 때 - 이르면 2005년 중 늦어도 2006년에는 장기국채 금리가 확실히 3%를 넘을 것이다 (2)
공적부채가 개인금융자산을 넘을 때 - 이 조건은 2006년 3월경, 늦으면 2007년 3월경에 충족될 것이다 (3) 주가가 폭락하고
부실채권 처리가 더욱 곤란해져 또 다시 디플레 경제가 될 때 - 2005년 3월말 닛케이주가가 만일 1만엔을 밑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4) 국채발행 잔고가 GDP의 2배가 될 때 - 현재의 국채발행 잔고는 560조엔이지만 4년이 지나면 900조엔을 넘어 GDP의 2배를
넘는다 (5) 국제적 테러에 휘말리거나 대형재해가 발생,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됐을 때 - 국제적 테러는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대형재해도 위험수역에 들어섰다고 한다. 이상의 요인들이 돌발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출현했을 때가 가장 무섭다. 이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금리폭등과 공적채무가 중앙과 지방을 합해 1,000조엔을 넘을 때다.
■ 3가지 리스크에
직면한 엔貨 자산이 찾아갈 길 지금 일본인들은 대부분 자산을 엔貨로 보유하고 있겠지만 이럴 경우 (1)
엔貨가 약세로 돌아서면 상대적으로 엔貨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2) 은행이 파산하면 1,000만엔 이상의 예금은 보장 받지 못한다
(3) 인플레가 진행되면 인플레에 연동하는 엔貨자산 이외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상의 3가지
리스크는 과연 실현될 가능성은 있는가? -
첫째 환율 리스크는 늘 발생하고 있으며, - 둘째 리스크인 은행파산은 2003년 3월 피크였지만 이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日 정부가
PKO(공적자금투입) 각오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금융기관의 신용은 조금 회복됐으나 부실채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2005년 4월 1일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1,000만 엔 이상의 예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파산극은
지금부터 지방은행으로 이동,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에 걸쳐 고비를 맞을 것이다. - 셋째 인플레 리스크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 엔貨 자산이다. 그 중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 등 인플레에 강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법도 있지만 인플레에 따라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들 3가지 리스크는 언제 실현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즉 엔貨 자산을 갖고 있는 한 날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분산해 보유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 인플레에 강하고 경제가 안정된 국가의 화폐인 달러, 유로,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원금이 보장되는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트리플 A를 받고 있는 국가의 국채 구입, 금화나 금괴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부동산 가치는 양극화될 전망으로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도심의 1등지와 고급리조트
일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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