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은행들은 최근 불량채권 정리를 성실히 한 덕분에 안정을 되찾았으며 정부부문 지출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또한 기업부문이 전체적으로 과다채무가 축소되고 있어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수도 천천히 줄고 있다. 그러나 25~34세 젊은이들의 장기실업률은 여전히 늘고 있다. 정규적인 직장을 가지지 않으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프리터들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강한 일본의 조건을 비롯해 경제정책, 연금제도 개선 등 현재 일본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있다.

	ㆍ나카타니 이와오(中谷岩) 타마(多摩)대학장 l UFJ종합연구소 이사장

	■ 일본에게 '제도의 국제경쟁력'은 존재하는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화를 통해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제도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능력있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제발전과도 연결될 수 있다. 1990년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두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IT혁명의 흐름 속에서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과 기업이 점점 미국으로 모일 것이라는 구상 때문이다. 실리콘벨리 벤처기업군의 적잖은 부분이 외국인들 손에 의해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렇게 제도와 시장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을 찾아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면에선 미국과 대조적이다.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국내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다.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뒤늦은 제도개혁이 199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경제저미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정책이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제품의 수출, 수입이 아닌 서비스와 투자, 인재의 이동까지 포함한 일본경제의 글로벌화에 주력하는 일이 불가피해진 이상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 '모듈화 경제'의 충격 일본경제를 지탱한 두 기둥은 자동차와 전자산업이었다. 이 2가지 산업이 1970년대부터 강한 경쟁력을 발휘하며 미국을 경악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차산업은 여전히 건재한 반면 전자산업은 국제경쟁력이 극도로 저하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 이유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모듈화' 현상이다. IT혁명으로 제품생산방식이 바뀌고 제조업의 모듈화 진전이 일본 전자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모듈화란 각각의 모듈(부품)이 독립되어 설계, 개발, 생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각자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듈 중 성능과 조건이 가장 좋은 모듈을 사들여 최종 조립, 최종 메이커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산업의 모듈화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지배적으로 된 이유는 디지털혁명에 있다. 모듈화의 진전 속에서 종래형 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전자산업은 이익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일본경제가 원기를 회복하는 데엔 일본이 디지털 가전세계에서 다시 한 번 패권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일본 전자산업은 아직 유리한 고지에 서있다.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속에서 어떻게 이익을 올릴 것인가 하는 전략이다. ■ 글로벌화와 인재 3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든 수출만 하면 됐지만 그것은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지금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움직임이 주류가 되고 있다. 여기서 생겨난 문제가 바로 '인재'의 문제다. 현지에서 R&D와 전략적 마케팅을 위해 일본본사의 간부사원을 파견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런 까닭으로 일본대기업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책임자를 현지인으로 두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지인을 책임자로 두면 현지법인과 일본본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인을 책임자로 파견하면 이번에는 '뭐야 이 회사는 사장이 일본인이야? 그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은 어렵겠군' 이러한 편견으로 현지의 우수한 인재가 그 회사로 모이지 않는다. 일본기업에 있어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동질성이 매우 중시되는 사회로 이질적인 것과 잘 어울리는 훈련이 부족하다. 제품의 60 ~ 70%가 해외에서 팔린다면 외국어 교육과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며 일본기업의 간부가 될 사람이라면 '세계의 상식'은 갖추어야 한다. 세계의 상식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서유럽에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동안 TV뉴스에서 톱뉴스로 다루어지는 것은 중동 문제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이슬람이 무엇인지, 중동은 자신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유럽 사람의 최대관심사가 일본인에게는 가장 관심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비즈니스 상대와의 저녁식사에서 '난 중동문제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화의 흐름은 깨지고 그것으로 비즈니스는 끝이다. 기업의 글로벌화 성공은 경영간부의 상식과 교양의 깊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그 열쇠다.

	ㆍ미즈타니 켄지(水谷硏治) l 츄쿄(中京)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는 미국에 달려있지만…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의 영향이 크다.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의 막대한 수입에 의해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향방도 미국경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미국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줄 것을 전 세계는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무역 적자다.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출되는 수입액이 연간 수출액(1조달러)보다 50%나 많기 때문이다. 적자부분은 여유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60년에 걸쳐 모아두었던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대외순자산 3,600억달러를 최근 불과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다 써버렸다. 미국은 부족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앞으로 차입금이 증대하면 차입금 변제가 어려워질 것이며 차입금 이자가 커져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돼 차입금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미국 스스로가 방침을 전환하여 국제수지의 적자를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나 미국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큰 적자를 내며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 세계가 미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리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의 환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현재의 경제정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경제파탄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 때 세계경제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면에서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전면적으로 동맹국에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관계에 한해서는 반 세기전과 힘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존해 경제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경제방침의 전환은 큰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달러를 사지 않는 것만으로 달러시세가 크게 하락할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달러자산을 줄이기 위해 달러를 팔면 달러시세 하락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달러시세가 떨어지면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 대응책으로 우리는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시장개척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달러가 하락하여 미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을 중지하게 되면 세계경제는 얼어붙을 것이며 그 결과 일본 수출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 경제적인 독립의 대가 경제적인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자국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 대전제가 된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에 걸쳐 일본은 국방을 미국에게 맡기고 오로지 경제적인 발전에 주력했다. 그것을 전환하여 자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종래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지금과 같이 국내 총생산량의 1% 정도의 국방비로는 부족하다. 해양국가로서 긴 해안선을 지키고 수출입에 불가결한 해안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군비가 필요하다. 외교상의 자립을 위해서는 각국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의 정보망을 확립해야 한다. 즉 대량의 인적자원과 자금을 국방과 외교에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수요부족에 시달리는 지금의 경제를 전제로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충실한 공급력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또 방대한 국가의 차입금을 변제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파탄시키지 않으려면 인플레가 되기 전에 국가의 빚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

	ㆍ모리타니 마사노리(森谷正規) l 호소(放送)대학원 교수

	■ 풍부한 노동력이 어떻게 기술력으로 연결되는가? 중국산업의 강점은 노동력이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국가이며 노동력은 더없이 풍부하다. 농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온 '육체노동력'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지적노동력'도 풍부하게 제공된다. 중국은 이 노동력 파워를 산업에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가? 노동력을 어떻게 기술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 첫째, 단순노동력의 결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강(珠江)디지털 지역으로, 농촌에서 올라온 젊은 여성 노동력이 얼마든지 제공된다. 또 농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와 4년 정도 일한 뒤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금도 600 ~ 700元(약1만 엔)으로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단순한 노동력을 이용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일용잡화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제품도 포함된다. 그 전형이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첨단기술 제품이지만 기술의 핵심은 MPU에 있고 그것은 인텔과 같은 미국기업에서 제공되며 MPU와 다른 부품을 기본으로 컴퓨터를 조립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경력이 없는 젊은 노동자라도 단기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부품과 기기메이커가 8만개社나 자리잡고 있는 주강(珠江) 디지털지역은 이런 종류의 기기생산으로는 발군의 힘을 발휘한다. - 둘째, 숙련노동력의 결합이다. 장강(長江) 디지털 지역의 쑤저우(蘇州)에 입지하고 있는 캐논의 디지털 복사기 공장은 이미 셀(cell)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소수 인원으로 고도의 셀 생산을 목표로 종업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장강(長江) 디지털지역은 주강(珠江) 디지털 지역과는 달리 가까운 농촌에서 자택 통근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 장기고용에 따른 임금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숙련노동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요타의 조사에 의하면 혼다가 광저우(廣州)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코드는 품질면에서 일본과 미국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이는 풍부하고 싼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 사소한 것까지 신경쓰고 철저하게 검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셋째, 지적 노동력이다. 중국은 고등교육에 큰 힘을 쏟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 다음으로 대량의 대학졸업자를 배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 틀림없다.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도 많다. 그 대학졸업자 대부분이 유망한 정보계통 산업으로 쇄도하고 있다. 북경과 상하이에 일본, 미국, 유럽의 정보, 전기계통의 대기업이 개발센터, 소프트센터를 잇따라 설립하고 있다. 전자기기에서는 생산뿐 아니라 개발, 설계까지도 일부제품의 경우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 일본의 기술유출 노동력과 달리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한 기계장치가 만드는 제품이다. 기계장치를 통해 기술이전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일본을 빠르게 뒤쫓고 있는 한국, 대만이 일본기업을 앞서가게 될 유력한 분야가 초(超)LSI메모리 DREAM과 액정 디스플레이이며, 또 PDP와 플래시메모리까지도 한국은 일본기업의 뒤를 쫓고 있다. 이것은 모두 일본기업이 개발한 획기적인 기술로 기술개발력은 일본이 단연 리드하고 있지만 생산량에서는 한국과 대만기업에게 추월당하고 있다. 또 중국은 어떤가? 반도체에서 중국은 뒤떨어져 있지만 첨단기술에 의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이 상하이에 2개社가 세워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고문으로 도시바 반도체의 권위 있는 기술자가 취임했다. 이는 사람에 의한 기술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DP에 관해서는 마쓰시타 전기가 중국에서 판넬부터 일관 생산공장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지금은 제조장치뿐만 아니라 부품 또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전과 유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사실을 인식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ㆍ고바야시 게이치로(小林慶一郞) l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

	■ 은행으로의 자본주입을 둘러싼 사상의 혼란 '시장법칙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불량 채권처리가 필요하다'는 논의에서는 다음 2가지 반론이 예상된다. - 첫째, '불량채권이 발생하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미(毆美)의 시장 법칙이다. 일본에는 별도의 방식이 있다는 반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불량 채권처리를 미루게 됨으로써 붕괴된 시장법칙, 즉 '빚을 갚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공통이해는 메이지(明知)이래 아니 에도(江戶)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상도다. 은행제도와 회계제도가 서양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도까지 구미(毆美)법칙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유포되어 있는 것이다. 불량 채권처리의 필요성은 일본경제에 구미법칙을 도입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다. - 둘째, '신속한 불량 채권처리의 진행에 의해 은행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공적자금에 의한 자본주입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개입이며 설계주의(設計主義 : 현대사회 질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강한 이성을 가진 중립적인 입장의 사회계획자가 사회전체의 자원분배를 인위적으로 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적인 정책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입은 은행이 예금자 재산을 잃었을 때 예금자에게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판단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며 설계주의와 국가개입과는 관계가 없다. 자본주입을 둘러싼 정책사상이 애매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본주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자본주입이 늦어져 금융재생 속도가 늦어졌다. 장래에 또 한 번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본주입의 정책사상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 디플레 대처를 위한 일은(日銀)의 금융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 디플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인위적인 설계의 산물인 베이스 머니와 시장질서에 의해 결정되는 화폐유통속도라는 2가지 요소가 복합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물가, 베이스 머니, 화페유통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화폐 수량식은 PY = MV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P는 물가수준, Y는 실질국내총생산, M은 일은(日銀)이 공급하는 베이스 머니, V는 베이스 머니의 화페유통속도를 표시한다. 베이스 머니 양은 일은(日銀)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에 공급된 베이스 머니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경제 전체를 유통할지 일은(日銀)이 결정할 수 없다. 유통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은행, 기업, 소비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래활동의 총체(總體)이며 시장질서가 유통속도를 결정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주 거론되는 디플레 탈각론은 (생산 Y와 유통속도 V가 일정할 때) 베이스 머니 M을 늘리면 물가 P가 상승할 것이므로 일은(日銀)이 금융완화정책으로 M을 늘리면 국민은 인플레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플레 기대가 생겨나면 (명목 단기금리제로라는 특수조건 하에서) 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이 '디플레가 계속된다'는 비관적인 기대를 가진 결과로 유통속도 V가 저하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 일은(日銀)이 베이스 머니를 늘린다 해도 물가 P는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디플레 기대를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시장질서로 결정되는 유통속도 V가 변동하면 일은(日銀)정책은 국민의 '디플레 기대'를 제어할 수 없다. 디플레 탈각론 문제는 일은(日銀)이 정책을 실시할 때 유통속도 V의 저하를 일으키지 않거나 혹은 일으킨다 해도 무시할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장질서의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 탈각론은 베이스 머니 M은 일은(日銀)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수준 P도 일은(日銀)의 설계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가 P는 시장 질서에 의해 결정되는 유통속도 V의 영향을 받는다. 디플레 탈각론의 주장은 V(즉 시장질서)가 어떻게 움직일지 해명한 다음 논의되지 않는 이상 논의의 비약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ㆍ이와타 기쿠오(岩田規久男) l 가쿠슈인(學習院)대학 교수

	■ 잃어버린 10년에도 3% 성장은 있었다 2004년 일본은행 '전망 리포트'는 최근 경기회복 상황을 근거로 금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을 3% ~ 3.2%로 내다보고 있다. 이 성장률은 확실히 높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92년도 ~ 2002년에도 1995년도 3.2%, 1996년도 3.3%, 2000년도 3.2%로 경기순환의 일환으로 금년도 일은(日銀)의 예상과 비슷한 정도의 성장을 경험한 해도 있었다. 이번 경기회복은 과거의 경기회복처럼 정부지출과 수출 증가에 의존에 의한 것이 아닌 민간설비투자의 주도로 국내수요 확대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금년도 경기회복의 발화점은 수출증가로 3종 신기라고 불리는 '액정 플라스마 TV, 디지털 카메라, DVD플레이어'의 수요확대와 타이밍이 일치해 이루어진 성장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적당한 인플레 유지가 불가결하다 금년의 경기확대를 과거처럼 단명시키지 않고 어떻게 오래 유지시킬 것인지가 문제다. '잃어버린 10년'을 생각하면 만회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는 일과 함께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성장률뿐만 아니라 명목성장률도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세수(稅收)는 실질성장률이 높아도 디플레로 명목성장률이 낮으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더구나 명목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실질성장률이 플러스라도 세수(稅收)는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재건은 불가능하다. 연금보험료 수입도 명목성장률이 낮으면 보험료율(率)을 인상하거나 급부(給付)수준을 인하해도 연금재정의 개선에는 한도가 있다. 보험료율의 인상과 급부수준의 인하는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어 디플레를 촉진시킨다. 또한 명목소득도 오르지 않고 그대로이므로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까지 있다. 은행이 안고 있는 불량 채권문제도 기업의 명목수입이 증가하고 명목상으로 계약되어 있는 차입금을 변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마이너스의 명목성장률 하에서 은행의 불량채권문제와 기업의 과잉채무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정부가 자본을 주입하거나 산업재생기구를 사용해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의 구제로 '주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지만 은행과 기업에 모럴해저드(도덕적 위험)를 유발해 시장에 의한 기업의 도태, 선별과 그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주가만 오르면 되는 것은 아니다. 디플레 폐해를 제거하고 5 ~ 6%의 명목성장률을 실현, 은행과 기업의 도태, 선별을 경쟁적 시장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일본경제의 효율화를 진행시킬 수 있는 올바른 구조개혁인 것이다. 정부가 은행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예금 보호를 하지 않으면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 : 금융기관이 경영파탄에 빠져 결제불능이 되었을 때 그것이 도미노현상처럼 연이어 다른 곳으로 파급되는 리스크)가 현저화 되어 결제기구 파탄 위험이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 일본경제는 3 ~ 4% 정도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 4%의 잠재성장률의 실현과 동시에 명목성장률 5 ~ 6%를 유지하려면 GDP 디플레이터(deflator 물가변동을 수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일종의 물가지수)는 2 ~ 3%로 상승해야 한다. 즉 일본경제가 진짜로 부활하기 위해선 물가수준의 하락을 막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물가가 2 ~ 3% 계속 상승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러면 왜 2 ~ 3%의 인플레가 바람직한 것일까? 그것은 - 첫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에서는 명목매상고는 감소하지만 명목금리와 명목임금률은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실질금리와 기업의 실질인건비 부담이 완전고용(일본경제의 경우, 실업률 2.5% 정도가 완전고용으로 판단)을 가져오는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 둘째, 디플레는 자산 디플레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를 악화시켜 소비와 투자(수요)의 감소를 불러 그것이 디플레의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한편 인플레율(率)은 너무 높아도 문제다. 그것은 인플레율(率)이 높아짐에 따라 인플레율의 변동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플레율 평균이 2%면 인플레율은 1 ~ 3%대에서 안정되곤 하지만 평균이 8% 정도 높아지면 인플레율은 5 ~ 15%의 폭으로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율의 변동폭이 커지면 가계와 기업의 장래 인플레율을 예상하기 힘들어진다. 그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지출(소비와 투자)은 크게 변동해, 그 결과 거시경제도 불안정하게 된다. 인플레율을 2 ~ 3%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정책 역할이 아니라 일은(日銀)의 금융정책 역할이다.

	ㆍ가네코 마사루(金子 勝) l 게이오 기쥬크(慶應義塾)대학 교수

	■ 한계에 도달한 '연금개혁' 지금까지 5년 동안 연금 재(再)계산이 행해지고 그 때마다 보험료를 인상할 것인가, 급부(給付)수준을 인하할 것인가, 그것도 적절치 않다면 지급연령을 올릴 것인지 반복해왔다. 2004년 '연금개혁'에서도 보험료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기본적으로 같은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연금개혁을 살펴보면 회사원의 연수입 13.58%로 정해져 있는 후생연금보험료를 2004년부터 0.3%씩 인상, 2017년까지 18.3%로 고정한다. 표준후생연금의 급부수준은 현역세대 평균소득의 59.4%에서 서서히 낮춰 50.2%로 한다. 즉 경제성장률과 출생률이 예상에 못 미쳐도 평균소득의 50%를 하회(下回)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 2000년 개정 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었던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인상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금년도 연금개혁만큼 지리멸렬한 제안은 지금까지 없었다. 법안으로 현역세대 수입의 50%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전에 그것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기초연금의 국고부담율 인상도 뒤로 미뤄졌다. 이것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보험료 인상과 급부절하라는 수단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 거액의 과거 채무와 연금 공동화(空洞化)의 진행 그 배경에는 정부 스스로가 어림잡아 계산해도 '미적립금(과거채무)'이 480조엔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즉,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절대로 메울 수 없는 과거채무가 GDP에 필적하는 규모로 커져 버렸다는 것이다. 단괴세대((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가 퇴직하는 2008년부터 이 과거채무의 지불의무가 급속하게 엄습해 올 것이다. 무슨 자원으로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현행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는 않고 보험료 인상과 연금 급부절하를 반복하는 방법만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적립금(과거채무) 누적은 멈추지 않는다. 출산율을 1.32에서 1.39로 늘리고 경쟁성장률은 2%, 운용이자도 3.2%를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계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빗나가 버리면 곧 파산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은 프리터(정규직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유롭게 사는 35세 미만 젊은층)와 파트타이머 같은 비정규고용을 점점 증가시켜 연금의 공동화(空洞化)를 한층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프리터는 2001년을 시점으로 417만명이나 되며 단괴세대의 샐러리맨에 필적하는 수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국민연금 미납율이 37%에 달하고 후생연금의 수입도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 개혁의 근본원칙은 무엇인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적어도 3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 첫째, 더 이상 과거채무가 쌓이지 않도록 제도의 틀을 마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실패했던 연금제도와 분리시켜 채무가 불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재원(財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둘째, 더 이상 보험료 인상과 급부절하를 반복, 젊은 세대에게 과거채무를 떠넘기려는 생각을 버린다. - 셋째, 직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하는 연금 일원화(一元化)가 필요하다. '장기고용'의 관행을 깨고 전직 혹은 비정규고용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만들기가 과제가 된다. 하지만 갑자기 현행제도를 통합하기는 어렵다. 후생연금, 공제연금, 국민연금사이에 보험료도 급부수준도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의 불완전한 부분을 고치는 방법밖엔 없다. 구체적으로 과거채무는 따로 떼어놓고 종래의 연금을 점차 소멸시키며 소득비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금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이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금은 현역세대가 납부한 세금으로 퇴직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세금에 의한 완전부과방식으로 한다. 재출발하는 연금제도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강제저축이 아닌 현역세대전체가 고령세대전체를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ㆍ코우노 류타로(河野龍太郞) l BNP 파리버 증권 경제조사부장

	■ 빈번하게 바뀌는 경제시스템 변화 일본형 고용관행의 3가지 특징은 '종신고용', '연공임금', '기업별(別) 방식'이다. 1980년대 말에는 이러한 일본형 고용관행이야말로 일본기업의 힘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정체의 원흉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형 고용관행은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별로 크지 않은 금전적 차이로 종업원에게 장기간 경쟁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확실히 도산,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 성과주의 도입으로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은 붕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 일본형 고용관행의 근본이 변해버린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일본형 고용관행 하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자 전체의 20 ~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과 그 관련회사 및 관청이 중심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성의 경우 대기업에 취직하고 있다고 해도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퇴직하는 등 근속연수는 짧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본형 고용관행 붕괴'라 해도 현대적인 고용관행의 변화가 아닌 일부 한정된 근로자의 고용 문제인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을 실시해 '종신고용붕괴'라고 불려졌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했을 때 종래부터 행해졌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계속되는 심각한 경기저미로 인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 늘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다. ■ 연공(年功)임금을 지탱하는 이론 연공임금제(制)도 성과주의 도입 등을 이유로 붕괴하고 있다고 하지만 '종신고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공임금을 비판하는 의견은 많다. 대부분의 회사의 젊은 사원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어보이는 중장년 사원이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왜 중장년의 월급은 젊은층에 비해 높은가? 연공임금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인적자본의 이론'이다. 근속연수와 함께 인적자본(기술,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임금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 이론대로라면 회사의 중장년 사원의 증가는 기술력이 높은 사람이 증가하고 회사의 생산성도 상승하므로 그들의 임금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사회환경의 극적인 변화로 비즈니스모델이 크게 바뀌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기술이 전혀 쓸모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면 당연히 임금은 내려간다. 지금까지 축적했던 인적자본이 환경 변화로 급격히 진부화 되면 중장년의 임금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본 사람들이 '연공임금이 붕괴했다'고 느끼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또 한 가지 이론은 '인센티브 가설'이다.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기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성과의 일부를 공탁금으로 기업에 맡겨두고 장기간 성실하게 일하면 중장년이 된 단계에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연공형 임금이 되는 것이다. 공탁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염려해 모두 열심히 일한다. 젊었을 때 맡겨둔 공탁금을 연공임금이라는 형태로 돌려 받는 것뿐이라는 이론으로 중장년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조기퇴직을 실시한 기업경영자는 능력없는 경영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중장년 사원 입장에서 보면 '회사측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 성과주의 도입은 '단괴세대' 대책인가? 단괴세대의 퇴직이 끝나면 연공임금의 이점(利点)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임금커브의 피크 즉, 임금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5 ~ 55세인데 최근 10년, 단괴세대가 그 연령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비용은 상당히 높았다. 게다가 경제상황까지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성과주의라는 명목으로 단괴세대 임금을 대폭 삭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2002년 이후 대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경기 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까지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었던 단괴세대의 고용 비용이 낮아지기 시작한 영향도 크다. 2007~2009년, 단괴세대는 60세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삭감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ㆍ中谷 岩(NAKATANI IWAO) - 타마(多摩)대학장, UFJ종합연구소 이사장 ㆍ水谷 硏治(MIZUTANI KENJI) - 츄쿄(中京)대학원 교수 ㆍ森谷 正規(MORITANI MASANORI) - 호소(放送)대학원 교수 ㆍ小林 慶一郞(KOBAYASI KEICHIRO) -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 ㆍ岩田規久男(IWATA KIKUO) - 가쿠슈인(學習院)대학 교수 ㆍ金子 勝(KANEKO MASARU) - 게이오기쥬크(慶應義塾)대학 교수 ㆍ河野龍太郞(KOUNO RYUTARO) - BNP 파리버 증권 경제조사부장

	출처 : 네오넷코리아